구글 애널리틱스 2025 공무원 육아휴직 승진 경력 인정 확대 및 수당 지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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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법률

2025 공무원 육아휴직 승진 경력 인정 확대 및 수당 지급 변화

by lawlife 2024. 10. 2.

최근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당 최장 3년의 휴직 기간이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출산 및 양육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25건의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되었고, 둘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경력 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 변화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수당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봉급의 80% (150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 1~3개월: 봉급의 100% (250만 원 한도)
  • 4~6개월: 봉급의 100% (200만 원 한도)
  • 7~12개월: 봉급의 80% (160만 원 한도)

또한, 앞으로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이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될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초과근무 보상 및 육아시간 사용 개선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36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던 기존 방침이 변경되어 정당한 보상이 제공될 것입니다.

원격 근무 및 휴직 제도 개선

근무 장소 변경이 가능해지며, 원격 근무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각, 조퇴, 외출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연수 휴직 연장

연수 휴직의 경우,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제도의 이행을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번 제도 개선안은 국가공무원에만 적용되며, 지방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제도가 점점 더 개선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두명의 자녀를 둔 아빠로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 부모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