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널리틱스 부모 육아휴직 제도 변화 : 2025년 1년 6개월 연장 및 4분할 휴직 제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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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법률

부모 육아휴직 제도 변화 : 2025년 1년 6개월 연장 및 4분할 휴직 제도 가이드

by lawlife 2024. 10. 4.

육아휴직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부모님들이 더 유연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4 분할 육아휴직과 1년 6개월로 연장된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의 연장

육아지원 3개정법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육아휴직이 늘어난 덕분에 부모님들이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4 분할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장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분할 육아휴직의 장점은 정말 다양합니다:

  • 방학 기간 활용: 자녀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맞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습 지원도 할 수 있어요.
  • 특별한 행사에 맞춤 사용: 자녀의 생일, 졸업식, 학예회 등 특별한 순간에 맞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 질병이나 긴급 상황 대응: 자녀가 아플 때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자녀를 잘 돌볼 수 있어요.
  • 부모의 정신적 안정: 긴 휴직 대신 짧은 휴직을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변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원래는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축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 30시간으로 단축 근로를 하게 되면, 연차도 주 30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더 많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덕분에 부모님들은 육아와 직장에서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늘어나면 휴가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휴식을 더욱 충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정서적 이점이 모두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 보호 강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 보호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부모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큰 안심이 될 것입니다.

법안 개정의 의미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및 근로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을 통해 더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결론

저도 두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이번 변경되는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듯합니다. 특히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이 되는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나 휴가적으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이번 법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모든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으로 인해 자녀들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