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범칙금 6만원, 사고나면 과실비율은?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안전지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운전자가 안전지대의 정확한 의미와 규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지대의 정의, 차량이 이를 침범했을 때의 법적 책임, 벌금과 과태료 등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주로 좌회전 차선이나 유턴 구역 앞에 노란색 빗금으로 표시됩니다. 이 구역은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공간이며,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면?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벌점은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좌회전을 하기위해 안전지대에 서있는 차들

 

 

즉 안전지대는 반드시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어야 하는 구역으로 절대 진입 또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좌회전 하려고 안전지대에 서있는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몰라서 안전지대로 진입 및 정차를 하곤 했었지만 엄연히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차 및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지대 주차 위반

 

안전지대 주차 위반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도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4항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공간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차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안전지대의 10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하더라도 동일한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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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교통사고 과실 비율

 

출처 도로교통공단

 

위의 그림을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사진은 A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통해 진입하여 도로로 나가려는데 B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끼어드는 장면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안전지대는 진입하거나 주차 정차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차량은 안전지대를 통과하다 B 랑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A차량이 100% 과실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70% 과실이었지만 안전지대 금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원에서 100% 과실을 인정 한 사건입니다.

 

오른쪽 사진 역시 A 차량은 안전지대를 진입하였으나 이미 차량이 안전지대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B 차량은 옆 차선에 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전방 의무가 있기에 B에게도 과실을 30% 인정하였습니다. 

 

즉 안전지대 안에서 주행하다 사고가 났는지, 안전지대 통과 후 주행하다 사고가 났는지만 확인하신다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 표시와 규칙

노란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는 도로의 중앙선이나 교차로 부근에 주로 설치됩니다. 과거에는 하얀색 빗금으로 표시된 구역이 "노상장애물 알림"으로 불렸지만, 202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지대로 통합되었습니다. 색깔과 관계없이 빗금 표시가 있는 구역은 모두 안전지대로 보고, 이를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차량이 이를 침범하거나 주차했을 때는 법적 제재가 뒤따르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운전자가 안전지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로에서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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