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우회전 시 범칙금과 벌점 완벽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많은 운전자가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고,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서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과 우회전 신호등의 신설 기준 및 목적 그리고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배경

이번 개정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거나 운전자의 빈번한 신호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사고 증가가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

전방신호 적색일때

 

•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 일시정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완전 정지: 속도계가 0이 될 때까지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 안전 확인 후 진행: 정지 후 주변 안전을 확인한 뒤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결론은 전방신호등이 적색일대는 보행자 신호이든 아니든 일시 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신호 녹색 보행자 신호 녹색일때

•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
  • 보행자 확인: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지나가면 우회전합니다.

결론은 전방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 신호일 경우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운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방신호는 녹색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 서행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신호 준수: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정지선 준수: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면 위반입니다.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의 주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최근 단속 강화

2023년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95명으로, 1년 전(2022년 4월~2023년 2월)의 109명보다 12.8% 감소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보다 24.4%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는 45.0%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설 기준 및 목적

우회전 신호등은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신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사고 발생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우회전 차선이 여러 개인 경우

일부 대형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차선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지정된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하위 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우회전하게 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분류되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이 부과되니  반드시 지정된 우회전 차선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위반 시 사고 발생 케이스와 책임

교차로 통행할 때 우회전 위반은 신호위반으로 여겨져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고 이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다치는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면허 취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법적 책임과 처벌 및 사고 처리 방법

 

 

결론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차선이 여러 개인 경우나 교통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