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과 벌점 15점, 30점 미치는 영향

요즘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교통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 할증이 되고 벌점과 보험료 할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알아보기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차 하는 순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벌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까지 가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속 카메라나 이동식 카메라 등에 의해 단속되어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그냥 고지서에 나온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에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기때문에 벌점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 카메라,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이 있다고 하면, 그냥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우리가 자주 단속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별 벌점입니다:

 

위반 항목	벌점
중앙선 침범	30점
버스 전용차선 위반	15점
신호 위반	15점
속도 위반 (20~40km/h 초과)	15점
속도 위반 (40~60km/h 초과)	30점
속도 위반 (60km/h 이상 초과)	60점
정지선 위반	10점
진로변경 위반	10점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자세하게 알아보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 이해하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은 운전자의 운전경력, 무사고 기간, 나이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할인할증 등급 11z

할인할증 등급 11z는 자동차보험의 기본 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기준으로 운전 경력과 사고 이력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 예: 10z는 11z보다 할인, 12z는 11z보다 할증
• 등급은 보통 1z부터 26z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할인을 받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없이 경력이 쌓일수록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사고 발생 시 할증합니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삼성화재의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적용률	교통법규 위반내용
할증대상	20%	무면허운전금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주취운전금지 2회 이상
할증대상	10%	주취운전금지 1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4회 이상 위반
기본적용	5%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을 2-3회 위반
기본적용	0%	법규위반 없음, 위반내용(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1회, 통행금지구역, 차로통행구간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할인대상	△0%	할증대상 및 기본적용 대상자 이외

 

정리하자면 보통 3년 기간 중 2~3회 이상 단속 시 할증이 되는 거지 단순히 1회 위반했다고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3년 기준으로 2~3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사항:

• 이 요율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모두 적용됩니다.
•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할증은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무인카메라 단속 등으로 범칙금만 부과되고 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점과 보험료 할증의 관계

 

벌점 자체로 직접적인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그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벌점별 보험료 할증 가능성

• 15점 (예: 신호위반, 20~40km/h 속도 초과):
  • 1회 위반: 일반적으로 할증되지 않음
  • 3년 내 2~3회 위반: 약 5% 할증 가능
  • 3년 내 4회 이상 위반: 약 10% 할증 가능
• 30점 (예: 중앙선 침범, 40~60km/h 속도 초과):
  • 1회 위반: 할증 가능성 있음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다름)
  • 3년 내 2회 이상 위반: 10% 이상 할증 가능
• 60점 이상 (예: 60km/h 초과 속도위반):
  • 대부분 상당한 보험료 할증 (10~20% 이상)

정리해 보면 대부분 메이저 회사에서는 단순히 신호위반 1회 또는 중앙선 침범 1회를 한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보험료 = 기본보험료 × 여러 요율의 곱

여기서 요율이란:

• 가입자 특성요율: 운전 경력, 법규위반 이력 등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
• 특별계약 적용요율: 운전자 한정특약 등 선택한 특약
•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자동차 파손 사고 이력
• 특별요율: 블랙박스 장착 등 추가 할인 요소

 

주요 고려사항

 

• 누적 효과: 3년 내 여러 번 위반 시 할증률이 높아집니다.
• 위반의 중대성: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중대 위반은 1회만으로도 큰 폭의 할증 가능
• 보험사별 차이: 각 보험사마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할증 적용 시점: 보험 갱신 시 적용되며, 위반 직후 즉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벌점 없는 범칙금 (과태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부과되며,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

 

벌점과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료 할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보험사가 운전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할인할증등급이나 정확한 할증 여부가 궁금하다면,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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