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 예방부터 보험 보상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성년자들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인들 사이에서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실태, 예방법,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그리고 보험 보상 절차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꼭 아셔야 할 점 등 이글 끝까지 읽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244건에 불과하던 사고 건수가 2022년에는 3,709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동킥보드 사고의 약 40%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

• 무면허 운전
• 안전장비 미착용
• 음주 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 (보도 주행, 신호 위반 등)

 

전동킥보드 운행에 필요한 면허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가 필요합니다. 취득 가능한 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2종 소형/보통 면허
• 1종 보통/대형 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헬멧 착용: 법적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음주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2인 이상 탑승 금지: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야간 운행 시 안전장치 사용: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1.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정확히 진술합니다.
3.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5.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보상 절차

1. 사고 현장 증거 확보 및 경찰 신고
2. 의료 처치 받기
3.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신고
4. 보험 적용 여부 확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등)
5. 필요 서류 제출 (사고 증명서, 진단서 등)
6. 보험사의 조사 및 심사 과정 거치기
7. 보상금 수령

전동킥보드 사고의 보장 한도가 대인 I 이내로 조정되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부모님들께 특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무면허 운전 시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 부과
• 보험 적용 제한으로 인한 전액 자비 부담
• 피해자에 대한 높은 손해배상 책임
• 형사처벌 가능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자세히 알아보기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점들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엄청난 위험과 책임을 동반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처리 불가: 무면허 운전은 고의적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보험 처리가 일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모든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높은 합의금: 경미한 사고라도 합의금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접촉 사고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상이 심각할 경우 수천만 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험: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중상을 입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관하는 부모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으며, 일부 부모들은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녀의 안전과 미래,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과 법규 준수 없이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서 이용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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