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벌점과 보험료 할증의 이해

운전 중 잠시 한눈을 팔아서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도착한 통지서를 보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용어가 나란히 적혀 있지만,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 글 끝까지 확인하셔서 꿀팁 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기본적인 차이점

부과 방식의 차이

과태료: 주로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적발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할 때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사람(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과태료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벌점 유무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자의 면허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사람(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에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책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록 및 영향

과태료: 운전 경력에 기록되지 않고,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범칙금: 교통위반 기록이 5년간 보존되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관련하여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보험 미가입 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운전자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할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과태료와 범칙금

1. 신호위반 사례

과태료 케이스

상황: 운전자가 바쁜 출근 시간에 황색 신호등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 신호 단속 카메라가 이를 포착했습니다.

 

처리 과정: 약 2주 후,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부과 금액: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적발이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 차량 소유주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호위반의 경우 20%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처리과정은 2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가 혹시나 단속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단속 확인하기 

 

범칙금 케이스

상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지나가던 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경찰관이 운전자를 정지시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부과 금액: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처리 방법: 운전자는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범칙금 납부와 함께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 경력에 기록됩니다.

 

2. 속도위반 사례 (20km/h 초과 40km/h 이하)

과태료 케이스

상황: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130km/h로 주행하다 고정식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약 2주 후,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부과 금액: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적발이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리 방법: 차량 소유주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속도위반의 경우 20% 감경 혜택이 적용되어 사전 납부 시 5만 6천 원으로 감경됩니다.

 

범칙금 케이스

 

상황: 도심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h 구간을 90km/h로 주행하던 중 이동식 단속 카메라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처리 과정: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를 정지시키고 위반 사실을 설명한 후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부과 금액: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벌점: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처리 방법: 운전자는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범칙금 납부와 함께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 경력에 기록됩니다.

 

직업 운전자를 위한 꿀팁: 범칙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방법

사전 과태료 전환 제도

1. 범칙금 부과 대상 위반을 한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과태료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은 위반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제외)입니다.
3.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벌점 부과 없이 과태료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환 가능한 위반 행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이 해당됩니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 위반은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전환 신청 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환 후에는 이의제기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벌점 관리의 중요성

벌점 관리는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하며, 일반 운전자와 직업 운전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면허정지: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 면허취소: 1년 내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주요 위반 사항별 벌점

• 신호위반: 15점
• 중앙선 침범: 30점
• 속도위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30점
  • 60km/h 초과: 60점

특히 직업 운전자의 경우,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점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으면 소멸되지만,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과태료 전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직업 운전자나 벌점 관리가 중요한 운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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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