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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법률

과속 단속 완벽 가이드 : 벌점 벌금 여러분이 모르는 단속의 비밀

by lawlife 2024. 8. 22.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과속 단속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과속 기준, 단속 조회 방법, 벌금 내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과속 딱지가 날아올 수 있는 비밀이 있으니, 꼭 끝까지 아래글 확인하셔서 비밀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르를 달리는 썸네일
과속 단속 완벽 가이드

 

과속 단속 기준

과속 단속의 기본 원칙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운영지침에 따르면, 과속 단속 기준은 최소 10km/h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오차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 구간 허용 오차
60km/h 미만 ±3km/h 이하
60km/h 이상 80km/h 미만 ±4km/h 이하
80km/h 이상 100km/h 미만   ±5km/h 이하
100km/h 이상 5%이하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계기판과 단속 장비 간의 오차, 네비게이션 앱의 속도 표시 오차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용 범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도로: 10km/h 이하의 초과 속도

 

고속도로: 20km/h 이하의 초과 속도

 

주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속 단속 조회 방법

 

과속 단속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일로부터 약 4-5일 후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조회 가능 시점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속 당일로부터 최소 5일 정도 지난 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1-2일 간격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차 번호로 단속내역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차 번호로 단속내역 확인

 

과속 단속 시 벌금

 

과속 단속 시 벌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초과 속도 범칙금 벌점
20km/h 이하 3만원 없음
20km/h 초과 40km/h 이하 6만원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9만원 30점
60km/h 초과 13만원 60점

 

추가 정보로 1년간 누적 벌점 41점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즉 시속 40kn/h 초과하다 단속되시면 면허정지 점수가 되니 조금 빨리 가려다 면허 정지 될 수 있으니 꼭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 및 비밀 공개

 

대부분의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경찰이 직접 설치하며, 갓길이나 도로 위에 작은 박스 형태로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비밀 공개 합니다.

 

최근에는 암행고속도로 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암행순찰차를 이용하여 과속 차량을 단속합니다.

 

암행순찰차 내부에는 속도계 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과속의 경우, 이러한 암행순찰차에 의해 단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대부분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도 함께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인교통단속장비'라고 부르며, 과속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합니다.

 

주의할 점은 황색 신호등에서의 정지선 통과도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교차로 통행시 노란색 신호등일 때 신호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경우 신호위반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란 신호등 신호위반 되는 경우

 

안전 운전을 위한 추가 팁

 

차량 계기판이나 네비게이션 앱의 속도 표시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제한속도보다 조금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위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과속 단속의 허용 범위가 있다고 해서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속도는 해당 도로의 안전한 주행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항상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행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고, 소중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 안전 운전으로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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