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교통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들, 한 번쯤 겪어 봤을 거다.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법인 차량 과태료 조회법까지 싹 다 정리해 보겠다.
이유는 간단하다. 조회하고, 미납된 게 있다면 납부하자. 그래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다른 건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고 가자. 과태료와 범칙금은 헷갈리면 안 된다. 둘 다 교통법규 위반 시 내는 벌금이지만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과태료 – 차량 소유주가 책임진다
먼저, 과태료다. 이건 교통법규 위반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예를 들어, 무인 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이나 과속의 경우다. 누가 운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소유주에게 부과되니, 운전자에게 벌점도 없다. 간단하다.
혹시 이해 안 된다면 예를 들어보겠다.
예시:
- 무인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운전자가 누구였든 상관없이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나온다.
- 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 이 경우도 소유주가 과태료를 부담한다. 벌점은 없다.
범칙금 – 운전자가 직접 부담한다
이제 범칙금이다. 경찰이 직접 단속할 때 나오는 벌금이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같은 경우에 딱 걸린다. 이름, 면허증까지 다 나온다. 운전자가 직접 벌금을 내야 하고, 벌점도 추가된다. 이 점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
예시:
- 음주운전으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운전자가 직접 벌금을 내고, 벌점까지 따라온다.
- 신호위반으로 현장에서 잡힌 경우: 당연히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빠르게 해결하는 법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조회할 거냐.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 하나, 이파인(eFine). 이거 알아두면 조회가 손쉽다. 방법? 간단하다.
이파인 웹사이트로 조회하기
- 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 왼쪽 하단 메뉴에서 '미납과태료' 클릭 후 '미납내역조회'로 들어간다.
-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끝. 조회 결과가 바로 뜬다.
이파인 앱으로 조회 – 스마트폰으로 더 간편하게
앱으로도 가능하다. 갤럭시, 아이폰 모두 지원되니 이파인 앱을 다운로드받고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바로 조회해 보자.
법인 차량 과태료 조회 - 위택스 경찰청 홈페이지 이용법
법인 차량 과태료는 다르다. 법인 차량의 경우, 위택스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1. 위택스 이용하기
법인 차량의 과태료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
-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선택 후 '지방세 외 수입' 클릭
- 조회 기간 설정 후 검색 버튼 클릭. 미납된 과태료 내역이 표시된다.
2. 경찰청 홈페이지 이용하기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서도 법인 차량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 접속한다.
- 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 조회’ 관련 메뉴 클릭
- 법인 차량 조회 선택 후 법인 차량 번호판 정보 입력
- 조회 버튼 클릭하면 미납 과태료 내역이 나온다.
일반 차량과 조회 방법은 비슷하다. 단 한 개 다른 점은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법인으로 로그인해야 된다는 점이다.
과태료 조회, 꼭 해야 하는 이유
과태료가 미납됐을 때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번호판 분리까지 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까지 따라온다. 최악의 경우 30일 이하 교도소행까지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라.
차량에 압류 기록이 남아 있으면 매매나 폐차도 골치 아파진다. 추가 비용과 시간까지 낭비된다. 조회하고 과태료는 미리 처리하는 게 답이다.
마무리- 미리미리 대비하자
정리하자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개인 차량이든 법인 차량이든 이파인과 위택스를 통해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하자. 불필요한 벌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을 이어가자.
자동차세와 보험 정보도 매년 점검해서, 원활하고 안전한 차량 관리에 한 발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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