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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란 뭘까?

by lawlife 2025. 6. 16.

요즘 뉴스에서 ‘CBDC’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폐나 동전 없이 스마트폰으로 쓰는 디지털 현금’** 같은 개념이거든요.

 

CBDC가 뭐예요?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이에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라는 뜻이죠. 지금 사용하는 현금(지폐·동전)은 없고, 모두 스마트폰 앱에 저장돼 사용하는 형태예요. 발행 주체가 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민간 서비스**예요. 반면에 CBDC는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라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 훨씬 높아요

한국은행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CBDC 관련 기술 연구와 모의실험을 시작했어요 2022년에는 1단계 기술 검증(발행·유통·환수) 실험, 2023년에는 추가 실험(오프라인 결제, 디파이, NFT 연동 등)을 완료했어요 :

 

2025년 현재는 실제 결제 시스템과 유통 구조를 테스트 중이에요. 금융위·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디지털 지갑 앱’을 기반으로 공공급여나 소액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4월부터는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사용자 대상 실거래 시범 운영도 시작했어요. 7개 은행에서 총 10만 명을 대상으로 예금 계좌 연동 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자지갑을 통해 오프라인·온라인에서 결제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CBDC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현금 없는 결제
지폐·동전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공공기관, 가맹점에서 바로 결제 가능해져요. 외상 개념 없는 **실시간 지불** 구조라 재정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송금·환전 비용 절감
수수료 없이 빠른 송금, 환전이 가능해져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도 개선돼요—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쉽게 쓸 수 있게 되죠 

디지털 바우처와 공공급여 지급
디지털 바우처 기능으로 교육·문화·복지 지원금을 특정 용도에만 쓰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요. 예컨대 자녀 용돈을 학용품 매장에서만 쓰게 할 수 있다니, 참 획기적이죠 

장점과 우려,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

  • 발권·관리 비용 크게 줄어들어요. 한 번 구축하면 인쇄·유통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 모든 거래가 기록되니 비싼 카드 수수료 없이 자금 흐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자금세탁도 막을 수 있어요 
  •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통화·재정 정책을 더 정밀하게 펼칠 수 있고, 디지털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 급여 지급도 쉬워져요 

불안 요소

  •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큽니다. 정부나 은행이 나의 결제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 기존 은행 업권이 약해질 수 있어요. CBDC가 예금을 대체하면 은행의 대출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기술적·보안적 리스크도 있고, 일부에서는 기술 도입이 국가 통제 강화로 이어지는 ‘금융 감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나?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일부 도시에서 실험하며 파일럿 운영 중이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스웨덴은 e-크로나를 테스트 중이고, 바하마는 ‘Sand Dollar’를, 인도도 단계적으로 시험 중이에요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Ubin’, ‘Orchid’, ‘Agora’ 같은 기관 간 결제 실험을 진행하며 국경 간 CBDC 결제에도 관심이 높아요 

미국은 디지털 달러 검토와 연구는 하고 있으나, 아직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CBDC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전체 금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지갑 없는 돈’이 익숙해지면, 지불은 더 편해지지만 돈 사용 내역은 모두 기록된다는 점, 프라이버시와 금융 자유는 어떻게 보호할지—이게 앞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한국은행은 단계적 테스트와 제도 설계를 거쳐 2025년~26년 사이 본격 검토에 들어갈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고 금융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겠지만, 투명한 논의와 보호 장치도 꼭 따라와야죠.

마무리 한마디

'현금 없는 시대'는 이미 코앞에 왔어요. CBDC가 가까워지면 내 지갑 대신 스마트폰 속 앱, 장애 없는 송금, 수수료 없는 결제, 디지털 바우처… 이런 변화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가 내 돈 사용 내역을 보고 있지?” 하는 의문이 커지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 여러분은 이 변화,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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