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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신청 완벽가이드

by lawlife 2025. 3. 7.

출산을 앞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와 서울시의 ‘출산휴가 급여’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3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산 방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고용노동부 지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1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직원 없이 운영하는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지원 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어야 함
  • 출산일 기준으로 현재 소득 활동 중이어야 함

✔ 지원 금액

  • 출산 시: 150만 원
  •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급여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 소득 증빙 자료

 

2. 서울시 출산휴가 급여(서울시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서울 거주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등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사람

✔ 지원 금액

  • 출산 시: 90만 원 추가 지급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추가 17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3.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서울시 지원)

✔ 지원 대상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 지원 금액

  • 최대 80만 원 지급
  • 소득 수준 무관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필요

✔ 신청 방법

4. 최대 3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산 방식

 

① 단태아(한 명 출산) 경우

지원 항목 지원 금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고용노동부) 150만 원
서울시 출산휴가 급여 90만 원
총 지원금 240만 원

②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경우

지원 항목 지원 금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고용노동부) 150만 원
서울시 출산휴가 급여 90만 원
다태아 추가 지원금(서울시) 170만 원
총 지원금 320만 원

 

 

📌 즉, 쌍둥이를 출산하면 단태아보다 17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3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배우자가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추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80만 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는 경우

  • 블로그 운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
  •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협찬 포스팅 등 꾸준한 수익이 있는 경우

❌ 어려운 경우

  •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블로그만 운영하는 경우
  • 출산일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 즉, 블로그 운영을 직업으로 삼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프리랜서로 인정받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FAQ

 

Q1. 서울시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출산급여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 네. 서울시 지원금(90만 원)은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150만 원)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Q3.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고용센터서울시 지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결론

 

  •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최대 3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단태아 출산 시 240만 원, 다태아 출산 시 320만 원 지급
  • 배우자가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라면 추가 80만 원까지 가능
  • 블로거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출산급여 신청 가능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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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